무료 법률구조공단 신청방법, 힘들때 도움받으세요.

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워 억울한 상황을 혼자 감내하고 계신가요?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함께 지원해줍니다.

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?

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9월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.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운영됩니다. 단순 법률 상담에서 그치지 않고, 공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대리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

지원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.

• ✔무료 법률 상담 — 전화·방문·화상·사이버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 고민을 해결
• ✔소송 서류 무료 작성 — 소장, 답변서 등 각종 법률 서류 작성 지원
• ✔민·가사 소송 대리 — 공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대리인으로 출석
• ✔형사 사건 무료 변호 — 형사 피의자·피해자를 위한 변호 서비스 지원

📝 대한법률구조공단 핵심 정보

▶ 대표 전화: 국번 없이 132 (24시간 365일 운영)
▶ 공식 홈페이지: www.klac.or.kr
▶ AI 챗봇 앱: 법률똑똑이 (안드로이드·iOS 모두 무료 설치 가능)
▶ 상담 방식: 전화·방문(사전 예약 필수)·화상·사이버 상담
▶ 소재지: 전국 지부·출장소·지소 (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사무소 검색 가능)

무료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

법률구조 서비스는 크게 무료 대상자와 유료 대상자(소액 부담)로 나뉩니다.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국민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전부 또는 일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.

🔗 법률구조 대상자 상세 안내 →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

✅ 완전 무료 대상자

• ✔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• ✔농·어민
• ✔임금·퇴직금 체불 피해 근로자 (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)
• ✔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(구 1~3급) — 모든 사건 전부 무료
• ✔성폭력·아동학대·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, 불법사금융 피해자, 가습기살균제 피해자
• ✔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, 국가유공자, 소상공인 등 (해당 협약에 따라 무료)
• ✔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 피해자 (단,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 제외)

⚡ 일부 무료 대상자 (소송 실비 자부담)

• ✔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국민 — 인지대·송달료 등 소송 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은 본인 부담, 변호사 보수는 지원
• ✔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(구 4~6급) — 인지대·송달료 등 소송 실비 본인 부담

💡 전체 소송 사건의 90% 이상이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사건일 만큼, 지원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. 대상자 여부가 애매하다면 먼저 ☎ 132로 전화하여 확인해 보세요.

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구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• ✖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구조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
• ✖아동 성범죄, 아동학대, 마약 등 일부 범죄 관련 소송 대리
• ✖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

법률 상담 신청 방법 4가지

법률 상담은 방법이 다양해서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가장 빠른 방법은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는 것이며, 24시간 365일 운영됩니다.

📞

전화 상담

국번 없이 132
24시간 365일 이용 가능
콜봇(AI)으로 기본 안내 후 상담사 연결

🏢

방문 상담 (예약 필수)

홈페이지 또는 132 전화로 사전 예약 후 가까운 지부·출장소 방문

💻

사이버 상담

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
일 100건 한정, 신청일 다음날부터 7일(공휴일 제외) 이내 답변

🖥️

화상 상담 (예약 필수)

홈페이지에서 예약 → 상담 전 접속 코드 안내 → 화상으로 법률 상담 진행

💡 법률똑똑이 앱(안드로이드·iOS)을 설치하면 상담 예약, 나의 사건 검색, 소송비용 계산, 상담원 채팅 등을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구글 플레이·앱스토어에서 '법률똑똑이'로 검색하세요.

🔗 법률 상담 예약 바로가기 → 대한법률구조공단

소송 구조 신청 절차

단순 법률 상담을 넘어 실제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면 소송 구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. 공단에서 구조 타당성·승소 가능성·집행 가능성을 심사한 후 결정합니다.

1

법률 상담 — 전화(132), 방문, 사이버, 화상 상담 중 편한 방법으로 먼저 상담 진행

2

법률구조 신청서 제출 — 해당 지역 공단 사무소에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대상자 소명 자료 및 주장 사실 증빙 자료 제출

3

심사 — 공단에서 구조 타당성, 승소 가능성, 집행 가능성을 종합 심사

4

구조 결정 통보 — 심사 결과에 따라 소송 구조 여부 결정 및 담당 변호사 배정

5

소송 진행 — 공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대리하여 재판 진행

⚠️ 주의! 무료 법률구조라도 감정비, 인지대, 송달료 등 일부 당사자 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구조를 받게 되면 그 이전 비용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.

아래에서 소송 구조 절차와 필요 서류를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🔗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신청하기 → 바로가기

📝 상황별 법률구조 신청 핵심 정리

▶ 임금 체불 피해: 지방고용노동청에서 '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' 발급 → 공단 지부 방문 신청 (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)
▶ 개인 회생·파산: 공단 '개인회생·파산 종합지원센터' 이용 가능 (resu.klac.or.kr)
▶ 임대차 분쟁: 주택·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(hldcc.or.kr) 연계 신청 가능
▶ 형사 사건: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이면 형사 변호 완전 무료
▶ 공통: 먼저 ☎ 132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상담 → 필요 서류 안내 받은 후 방문 신청